▲ 사법부 독립 수호 특위 주재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원이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 결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한마디로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발부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들은 아주 표면적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도 부족해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 공개협박장을 돌리고 대법원장을 인민재판에 세웠다"며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검찰이 장악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되니 인사권과 감사권을 휘둘러 힘으로 검찰을 장악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심각한 방해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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