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방위비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트럼프식 동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우리에게(미국) 한푼도 주지 않는다”면서 동맹국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경제의 이익만 추구하는 ‘트럼프식 동맹’이 터키와 쿠르드족 전쟁 발발에 영향을 미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트루크족과의 관계에 대해 “동맹은 쉽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일부 언론과의 나눈 인터뷰에서 “쿠르드족이 미국의 IS 격퇴를 도아 온 상황에 시리아 공격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어려워졌지 않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매우 쉽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IS와의 끝없는 전쟁을 계속해 왔다. IS 격퇴에 있어 쿠르드족이 큰 도움을 줬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사실이다. 쿠르드족과의 동맹은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시리아 철군을 단행하면서 사실상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경하는 데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로 인해 쿠르드족은 IS와의 전투를 중단하고 터키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쿠르드족과 미국의 동맹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인대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은 쉽다”라는 발언은 ‘트럼프식 동맹’에 결정체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있어서 IS와의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터키든 쿠르드족이든 도움을 주는 쪽과 손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터키군 공격을 받은 시리아 국경도시

지난 9일 오후 4시 터키는 ‘평화의 샘’ 작전 개시와 함께 전투기와 포병부대를 이용 시리아 국경 도시를 공격했다. 밤이 되자 특수부대를 포함한 지상군을 투입해 이들 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 발표에 따르면 개전 하루만에 SDF(시리아 민주군) 대원 11명과 확인되지 않은 6명의 대원,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 3명 등 민간인 8명의 사상자를 냈다.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이 국경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을 철수했기 때문이다. 미군 철수를 놓고 당시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는 “시리아 철군 결정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결정”이라 비판하면서 국방장관을 사임했다. 그는 “강력한 동맹(쿠르드족)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미국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지금 노선(쿠르드족을 버리는 것)을 유지한다면 이는 그의 임기 중 최대 실책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레이엄 위원장은 9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함께 터키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 제재안에는 터키에 미국 무기 판매 금지와, 미국 내 터키 대통령 자산 동결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식 동맹’은 수지타산(자본)이 맞지 않으면 여반장식으로 돌아선다는 의미로, 트럼프 대통려에 대한 비난의 시각이 담겨 있는 말이다. 트럼프식 동맹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문제를 들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맹들은 우리를 이용해 왔다”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수혜자인 유럽 국가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나토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봐라. 많은 경우 우리의 동맹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이용해 왔다”밝히며 동맹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방위비 무임승자에 대해 비판해 왔다. “동맹국에게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우리에게(미국) 한푼도 주지 않는다”면서 “가끔은 동맹국들이 적들보다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왔었다.

미군의 시리아 철군 사태로 트럼프식 동맹의 여파가 우리나라에게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비 인상 문제로 줄다리기 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1조300억 규모의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방위는 총 48억달러(6조원 규모)로 이는 방위비 분담이 아닌 전액 부담이다. 이에 우리나 정부는 방위비분당금협상 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을 자리에 앉혔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군사적·문화적 협상이 아닌 단지 경제적 협상이라는 정부의 분석이 주요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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