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과 전기요금 인상 이면합의 의혹, 사실무근"

김종효 / 기사승인 : 2019-10-08 1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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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전과의 전기요금 인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과 8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8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올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와 한전이 공문을 주고받았으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 후 전기료 인상에 대해 이면합의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사에서 보도된 정부-한전간 공문 주요내용은 지난 7월1일 한전이 이미 공시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공시사항에서는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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