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원은 범죄를 덮어주고 있다"

최정호 기자 최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1 1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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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체제에서 사법 자유·평등·정의 짓밟혀"
'조국 동생 영장기각 항의' 회의…"윤석열 물타기 시작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규탄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조국장관 비호 행태와 접대로 논란을 일이키고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내표는 조 장관 집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늦어진 것에 대해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접대 논란에 싸인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돼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면서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포함해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는데 윤 총장 부분도 특검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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