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한은)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으로 대외 경제 리스크가 완화됐으나 불확실성은 아직 크기에 향후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추이를 관심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금융안정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은은 국내 성장세 둔화와 대외 여건 악화를 반영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연 1.75%였던 기준금리는 연 1.25%로 낮아졌다. 한은은 최근 금융 상황은 '완화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융 여건의 완화 또는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상황지수가 최근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실질통화량도 장기균형 수준을 상당폭 상회(실질머니갭률 플러스)하는 상태"라고 했다. 한은은 대외 여건과 관련해선 "미·중 무역협상 진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 등으로 대외 여건의 하방 위험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했다. 이어 "미·중 협상 타결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최종 의회 승인까지 불확실성이 남았으며 의회 통과 후에도 새 통상관계를 둘러싼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홍콩 및 중남미국의 정정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영향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 성장둔화 영향을 일부 완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을 단기간에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다른 견해를 소개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10월 중 주택 관련 대출수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고, 개인사업자대출도 9월 이후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은 정부 정책 등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대출잔액이 누증된 데다 주택가격 상승, 대출금리 하락 등 대출 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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