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정규직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2년 반 전 ‘비정규직 0’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했음이 정부 통계로도 확인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86만 명 폭증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15년 만에 가장 높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35만 명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여파로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 휴지 줍기 등 노인 중심으로 초단기 일자리만 늘린 결과다. 

근본적 원인은, 문 정부 들어 친(親)노조 정책을 강화하고, 강성 노조에 휘둘려 정규직 과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민간기업들이 한번 뽑으면 물릴 수 없는 정규직 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다’라는 평가에 대해 청와대가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맨에 출연, 이같이 말하면서 “과거 (조사의)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는 그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61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0%였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다’라는 해석이 제기되자 황 비서관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 수석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 지위와 관련한 부분을 바꾸고자 새로운 조사가 들어감에 따라 추가된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추세와 다르게 비정규직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황 수석은 “올해 임금근로자가 51만명이 늘었는데 그 중 비정규직 비율을 3분의 1로만 잡아도 17∼18만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현재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으로, 논란이 많다”면서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자는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정부 들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양대 지침’은 폐지됐고,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정책도 시행이 예고돼 있다. 

갈수록 드세지는 강성노조 위세로 한국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이 일본보다 31%나 높아진 현실에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건 모험이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102위 수준인 고용경직성(세계경제포럼 평가 결과)을 고집한다는 건 국가 자살 행위다. 

최악으로 치닫는 일자리 참사의 고리를 끊으려면 현 정권 들어 역주행하는 노동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정규직 과보호 정책을 접고 파견근로 확대 등 노동 유연성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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