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최진승 선임기자]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서 외교안보·산업·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의 대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개의 중대 입법이 계류 중이다.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제출된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이하 대중 전략법)는 지난달 21일 상원 외교위의 법안 심의를 통과했다. 미국의 첨단기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Endless Frontier Act’(이하 프론티어법)는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에서 현재 법안 심사 중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양원’(bicameral)에서 ‘양당’(bipartisan)의 지지를 얻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통과가 유력하게 전망된다. 법안 안에는 미국의 대중 전략, 첨단기술 개발, 제조업 육성 등 세부적인 정책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입법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 상원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의원과 공화당의 제임스 리쉬(James Risch)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대중 전략법안은 상원외교위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저해한다고 전제한다. 미국과 우방국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의 호전적 팽창주의 정책에 맞서 미 행정부의 총력 대응을 당위로 규정하고, 외교, 안보, 기술,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촘촘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서 제시한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 동맹과 국제 파트너십을 위한 투자, 미국적 가치 수호를 위한 투자, 미국 및 글로벌 경제주권을 위한 투자, 전략적 안보 확립 등이다.
 

또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 공화당 미트 롬니(Mitt Romney) 등 중진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프론티어법안은 현재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에서 법안 심의 중이다.

동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혁신기술 투자 부족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국제 선도력이 쇠퇴하고 있으며, 중국 등 경쟁국들의 미국 지재권 침해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혁신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 신 공급망 구축, 교육.직업훈련 강화 등에 획기적 투자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SF) 조직 내 ‘기술혁신처’(Directorate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를 신설하고, 첨단기술 육성에 전권을 부여하는 안을 제안했다. 신설 기술혁신처에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미국 지정학 전략의 요체가 되는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기초.응용 기술 연구, 상용화 개발 등에 정부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의 사령탑으로 기술혁신처에 인사, 조직, 프로젝트 선정 등 권한 일체를 일임해 예산 집행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하고, 동맹국과 핵심기술 공동 연구 개발을 책임지게 할 방침이다.
 

주요 외신들은 대중 전략법안을 통해 미국 의회가 중국을 타협 불가한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법안에 함의된 비타협적 대중 해법을 우려했다. 외신은 “이 법안은 불공정한 경제이익과 타국에 대한 정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중국이 사용하는 부정부패, 탄압, 압제 등 모든 악의적 행위에 대응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입법 취지를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미 의회의 탈외교, 비타협적인 대중관계 설정은 양국 간 건설적 논의와 타협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문제해결에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경제, 기술,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적대적 대중 견제 정책을 내포한 대중 전략법은 신 냉전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론티어 법안에 대해서도 업계의 지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전미제조업협회(NAM), 반도체협회(SIA), 소프트웨어연맹 등 주요 산업단체는 미국 제조업과 기술혁신 제고를 기대하며 동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반면 보수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정부가 과도한 역할을 행사함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시장 작동 부재가 초래할 혁신성 저하를 우려했다. 또한 막대한 정부 예산으로 차세대 기술을 선정하는 정책 결정의 비효율성, NSF 본연의 임무인 기초과학 지원에 소홀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두 법안 모두 의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 전략법은 상원 외교위에서 21 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재 법안 수정 단계에서 한층 강경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추가 내용에는 미국 정부 차원의 중국 동계올림픽 보이콧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유관 상임위에서 법안 수정 중인 프론티어법안도 민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 전망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두 법안 모두 8월 전까지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진승 기자 jschoi@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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