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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미얀마 국내 및 해외투자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의결기관이다. 지난 2016년에 개정된 미얀마 투자법 제4장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9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투자법에 따르면 새로 선출된 연방정부는 정권 취임 2개월 내에 투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군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구성된 국가행정위원회는 3월 4일에 Notification 30/2021을 통해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개편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9년 9월에 구성된 투자위원회의 총원은 13명이었으나, 이번에 새로 임명된 위원은 9명으로 4명이 줄었다. 기존 위원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됐다.

연임된 위원은 우 킨 마웅 이(U Khin Maung Yi, 자연환경보전부장관) 및 우 딴 신 륀(U Thant Sin Lwin, 투자회사관리청(DICA)장) 둘 뿐이며, 회장으로는 군인 출신인 모 민 툰(Lieutenant General Moe Myint Tun)이 임명됐다. 모 민 툰은 유럽연합(EU) 특별 제재 대상자(SDN List) 중 한 명이다. 전 투자회사관리청(DICA)장이었던(현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장관) 우 아웅 나잉 우(U Aung Naing Oo)는 MIC 부회장으로 맡고 있다.
 

최근 군부는 언론 발표를 통해 기존 해외투자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 정책 및 절차 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투자법에 근거해 매달 1~2회로 나눠 회의를 진행하며 제출된 국내외 투자 제안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새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으며, 9억 7901만 달러, 367억 짜트(약 290억원) 규모의 투자 건수 10건을 승인했다. 두 번째 회의는 이달 7일 개최했으며, 27억 8382만 달러, 153억 짜트(약 110억원) 규모의 투자 15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 중에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25억 달러 규모의 미 린 갸잉(Mee Lin Gyaing) 액화쳔연가스(LNG) 발전소 프로젝트도 포함하고 있다. 미 린 갸잉 발전 프로젝트는 중국계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 발전소 프로젝트는 2023년에 완공돼 전력 생산량의 65%를 양곤지역으로 공급할 것이다.
 

에야와디(Ayeyarwady) 뉴스에 따르면 군부는 3월에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합동 위원회의 위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CMEC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됐으며, 중국과 미얀마 정부 간 사업과 관련된 협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체된 회원들 중에 만달레이(Mandalay), 마궤이(Magway), 샨(Shan) 및 에야와디(Ayeyarwady) 등 지역 행정위원회 회원들이 포함됐다.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월에는 2억 2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승인됐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한 2월에는 투자액이 없었다. 2020/21 회계연도 지난해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 승인액은 12억 5661만 달러로 전년 동기 33억 5507만 달러 대비 62% 감소했다. 게다가 2월부터 인터넷 사용 불가 및 은행 업무가 중단되면서 온라인 기업등록시스템(MyCo: Myanmar Companies Online) 등록 수는 1월에 1373개였으나 2월까지 180개, 3월에 163개로 크게 감소하며 전년 대비 87% 줄었다. 
 

미얀마에 대한 투자는 국가별로 싱가포르가 2016년~2021년 4월까지 113억 6600만 달러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어 중국이 35억 3500만 달러, 홍콩이 25억 달러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분야별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제조업, 교통통신, 부동산 개발, 전력 등에 집중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이후 중국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무역관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감소했는데, 군인이 MIC 회장을 맡게 돼 외국인 투자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새로 임명된 MIC 회장은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과 정치 불안으로 인해 전체 해외투자는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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