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격관제형 자율주행 사업화, 새로운 기준 될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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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아시아뉴스 = 최진승 선임기자]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다. 특히 미래의 자동차 산업의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율주행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 중 하나로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향후 일본에서의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전개돼 갈지에 따라 일본의 발전 방향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후지카메라종합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 자동 운전·인공지능(AI) 자동차 시장의 장래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 규모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 전 세계 자율주행 레벨 2 이상의 차량 규모는 2020년 725만 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주춤했다.
올해 이후 레벨 2 차량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2045년에는 약 1억 3552만 대가 예상된다. 레벨 3 이상의 보급에는 자율주행의 실현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인프라의 정비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으로 레벨 2를 중심으로 시장이 견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자동차 메이커가 현재 레벨 3 이상의 차량을 보급하는 데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유럽 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대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북미와 중국에서 인기가 확산되다 2030년 초반에는 레벨 3 이상의 차량 규모가 1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도로운송차량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법 정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2020년 초반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레벨 4 이상의 차량의 경우 인프라 정비 및 법 정비 등을 감안하면 20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는 현재 자율주행 레벨 4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가 점차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 부족 지역에 자율주행 레벨 4에 해당하는 공공 교통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고 자가용 차량은 25년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경시청 유식자위원회에서는 특정 조건하에 있는 차량의 자율주행 레벨 4 실현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2022년까지 예정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에 대비해 규칙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시스템 운행 적격성을 서비스 시작 전에 심사하고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대한 대비책 등을 논의하는 등 자율주행 레벨 4와 관련한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 등을 정리했다.
특히 대기업들의 자율 운전 자동차를 개발하는 움직임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의 경우 원격 관제를 통한 자율주행 레벨 2~3을 실현하는 버스나 택시에 대한 실험이 많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버스 운전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허 반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자율주행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기준에서 자율주행을 레벨 1부터 레벨 5로 나눈 것과는 다르게 일본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율형이냐 원격 관제·원격감시형이냐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원격 관제형의 경우 자율주행 레벨 2~3 수준으로 일본 경시청에서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운전자 외의 감시 요원이 같이 동승하는 형태로 대부분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감시 요원을 배제하고 운전자만으로 자동 운전 노선버스 운행 서비스를 실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일본의 도로법상 운전자의 위치에 대한 규정은 모호한 상황이다. 2020년 7월에 정립된 ‘민관 ITS 구상 로드맵 2020’에는 운전수가 차량 내에 있지 않고 원격지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아도 원격으로 실시간 판단과 운전 조작이 가능하다면 자율주행 레벨 2로 인정이 되고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등 별도의 행위를 하다 시스템 요청으로 즉시 운전 상황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자율주행 레벨 3으로 인정하는 형태다.
이러한 원격 관제형 자율주행의 경우 운전수를 대신하는 AI 시스템의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AI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동 레벨의 자율주행(2~3레벨)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기업들에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이 레벨 3 이상부터는 차량의 주행 제어의 일부도 AI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는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전력 소모량이 적은 AI 칩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지금의 버스 운전 일손 부족이나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으로 인한 이동 수단 박탈 등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 마련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선택하고 있는 원격 관제형 자율주행이 성공을 거둘지, 또한 중장기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낼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일본 정부 측은 경제 산업성이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자율주행 비즈니스 검토회의 ‘자동주행의 실현 및 보급을 위한 현황 보고 및 방침 Version 5.0’에서는 지금까지의 원격형 자율주행을 이용한 무인자율주행 이동 서비스의 사업화 및 21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최근 보고했다.
또한 향후 2025년까지의 5개년 개발 계획으로 지정 지역에서 원격 관제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 4의 자동운전 서비스를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중요한 테마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나 제도 설립을 위한 기반 검토에 들어간다고 발표해 향후 원격관제형 자율주행의 사업모델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희망하는 원격관제형 자율주행이 고령화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위 자율주행 모델로 이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며 “그 과정이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의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진승 기자 jschoi@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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