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VCNC의 일방적 '타다' 서비스 확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VCNC는 7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내년까지 차량 1만대, 드라이버 5만명 확대 방안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및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국토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플랫폼 운송사업의 신속한 제도화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들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VCNC는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매월 1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타다’로 유입됐다고 발표했다. VCNC는 또 지난 1년간 9000명의 드라이버들이 ‘타다’로 새로운 일자리를 택한 것에 기반해, 내년 말까지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면 5만명의 드라이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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