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최진승 선임기자] 최근 폭염, 폭설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변화로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1950년 200만톤에 머물렀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5년 3.8억톤으로 무려 190배 증가했으며, 플라스틱의 60%가 자연으로 흡수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10%에 머물렀다.
 

현 추세로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035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현재의 2배, 2050년에는 4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유럽연합(EU)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총 5790만톤으로 전 세계 16%를 점유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플라스틱유럽(PlasticEurope)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지역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아시아가 51%였다. 이 중 중국 3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6%, 중동·아프리카 7%, 남미 4%, CIS 3% 순이다. 
 

현재 EU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 소비로 나아가기 위해 신순환경제, 플라스틱 감축 규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등 탈 플라스틱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EU 집행위는 2019년 6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라벨링, 생산자 책임강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2019년 7월 2일 발효된 동 지침은 회원국 내 2년간의 법령 수용기간을 거친 후 올해 7월 3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면봉, 식기류(cutlery), 음료용 컵, 접시, 빨대, 풍선막대,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등 제품의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물티슈, 위생용품, 담배필터, 음료수 등 컵은 플라스틱 함유량,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가 담긴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기, 과자봉지, 페트병, 음료수컵, 물티슈, 비닐봉지, 풍선, 어구제품(fishing gear) 등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 및 폐기비용의 일부가 제조기업에 부담될 예정이다. 담배필터는 2023년 1월 5일까지다. 페트병은 2025년부터 생산과정 내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된다.
 

또한 EU는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년 50%, 2030년 55% 등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全) 생애주기 고려하는 신 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수취→제조→폐기' 등 기존의 단선구조 선형경제에서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으로 구성된 순환경제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역내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EU는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기여를 강조하고 배터리, 건설, 전자제품,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자원 집약적 산업 내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표준 마련 및 원자재 재활용 비율을 향상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의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해 더욱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의 재활용성을 늘리고 판매되지 못한 지속가능 제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에코디자인과 에코라벨의 대상제품을 확대하고, 생산과정 내 환경 및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며 생산과정의 추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제품 지속성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최진승 기자 jschoi@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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