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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서 질의 답하는 추미애. 연합뉴스 제공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히면서도 출판비 횡령 의혹과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추 후보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찬성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뒤 적절한 검찰권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 개혁안을 제안했다. 또 "권력의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요구에 대해선 "법무부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법무부가 전문성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야당에서 '관권 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난 후의 일이다"며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못박았다.
추 후보자는 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공천하명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수 후보가 확정된 것으로, 청와대 개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추 후보자는 "당이 선거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다"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고 '우리리서치' 조사의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지난 2004년 출판비 횡령 의혹과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틀 전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원을 잔여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이에 회계 책임자였던 남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출판은 정치 활동 범주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얼마 전 해당 출판사 사장이 출판하지 않고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해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추 후보자는 "후원 기간 만료로 후원회 계좌가 폐쇄되고 정치 자금 계좌도 닫힌 상태여서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고 이후 한국심장병재단에 5000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이어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질문에도 "아는 바 없다"고 했다. 또한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도덕성, 능력, 전문성 등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문해달라"며 "가족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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