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입차 고율관세 결정 임박…트럼프 "곧 결정"

홍정원 선임기자 홍정원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19-11-14 0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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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나는 상당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치 내용 및 발표 시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한은 13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포고문에서 한국산 차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유예의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이 그 시한이라면서 이날 언급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일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시한이 13일이며 대통령이 언제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시한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자동차·부품 산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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