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 모인 한미일 국방장관

종료 4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일을 겨냥한 미국 압박이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서 중재를 시도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중재 노력이 수출규제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일 양국 입장에 변화를 줄 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을 매개로 외교적 차원의 물밑 노력이 아직 진행되는 것은 '희망'이라 할 수 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 미국 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측은)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 상징이고 단순한 정보 공유를 떠나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이유로 한일 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정 장관 전언이다. 미국 측은 군 인사 교류 및 인도적 수색·구조훈련 수준에 머무는 한일 군사협력이 지소미아를 매개로 더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한 군 관계자는 18일 말했다. 한일 군사협력 수준이 확대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한미일 연합훈련을 상시로 강화하고 이런 활동이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 역을 할 수 있다는 게 미 측 생각으로 보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

미국이 지소미아를 전략적 가치로 인식한다는 정 장관 발언은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미국 중재 역할이 막판에 효력을 발휘지는 정부 당국자들도 속단 못하고 있다. 

정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회담 등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생기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런 결과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미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일각에선 G20 외교장관회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하는 스틸웰 차관보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동행하는 데 미국이 이번 주 중 막판 역할을 모색할지 주목된다는 것. 이 회의는 23일까지 열린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만약 지소미아가 23일 0시부로 종료한다 해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데 지장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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