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한을 8일 남겨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본이 태도변화 및 한일관계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남은 기간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 의견을 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는 23일 0시까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최근 연이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AP통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행 비행기에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은 밀리 합참의장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언급을 했다. 15일 접견 자리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갈등에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역시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면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부에서는 해법을 찾을 때까지 결정을 유예하는 '지소미아 연기론'도 거론됐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변화 조짐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유예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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