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산심사 법정기일 지킬것…삭감 불가피"

홍정원 선임기자 홍정원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19-10-24 0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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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60조' 투입효과 의문…적자국채 발행규모 최대한 줄이겠다"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대원칙을 밝혔다.

 

김재원 위원장이 내건 대원칙은 ▲심사기일 법정기한 준수 ▲적자국채(60조2천억원) 발행규모 최대한 축소 ▲각종 선심성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에 "심사 기간이 아주 촉박하지만 시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했다. 또 "심사 시간을 당기려고 22일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곧바로 예산안 공청회를 열었다"며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는 대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는 것도 같은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오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예결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은 자동으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김 위원장은 또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액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며 "그러려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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