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先처리 제안…이인영 "검찰개혁 즉시 시작"

최정호 기자 최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4 1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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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본회의 상정… 검찰개혁 국민 1호 명령"
'패스트트랙'과 '선거법' 사실상 분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분리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선거법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여야 4(자유한국당 제외)이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반영해 처리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검찰개혁관련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저는 신속히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명령 집행을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야당 모두의 회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있었던 검찰 개혁 고위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다면서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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