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지 97일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제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도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손해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 및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었다. 이후 일본 정부와 단체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게 해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 내 반일 감정은 고조돼 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일본 정부는 어떠한 화답도 보이지 않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문 대통령은 “사흘 뒤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면서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면서“기업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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