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부 보고를 청취했다. 

교육부가 보고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안(잠정)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게 골자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 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 잠정 계획안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또한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기에 국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봤다. 시·도 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에 재학생·학부모 등과의 직접 갈등은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이나 2020년 초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중심 맞춤형 교육체제 강화를 통해 당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흡수했던 학생·학부모들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안건을 보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우선 응용·심화 교과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지원하거나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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