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를 놓고 첨예하고 대립해 오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대표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정치협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실무단에 참여할 인원은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추천하는 1인씩”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들 법안은 국회법상 지정 후 180일이 지난 10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만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뒤 국회의장이 60일 이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없이 28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조국 장관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랙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일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정례 오찬 회동인 ‘초월회’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확인한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상위 협의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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