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미국 재무부가 법인세율 인상, 다국적기업의 해외수익에 대한 최소세율 인상 등 조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제 개정안을 담은 ‘Made in America Tax plan’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31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에 포함됐던 법인세제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인세율 인상,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대응,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법인세제 개정에 따른 추가세입을 통해 인프라, 기술개발, 제조업 등 육성에 투입될 2조 달러 규모 재정지출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번 법인세제 개정안과 관련해 6대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 국가 경쟁력 투자를 위한 영구적 세원 확보, 자본보다 노동이 보상받는 세제 수립, 다국적기업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방지,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 완화를 위한 노력, 대기업의 편법적 절세를 규제해 조세의 공정성 확보, 청정에너지 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하지만 이번 재무부 발표 후 미국 주요 산업단체들은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미국 기업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지지한다”라며 “기업 대상 증세는 미국의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대기업 CEO를 대변하는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역시 “글로벌 최소세 도입은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중대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주요 언론들은 야당인 공화당의 극렬한 반대로 초당적 합의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7년 당시 세제개혁법 통과를 주도했던 현재 공화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과거 치적을 부정하는 이번 제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제개정을 위해서는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제도 사용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 합의가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 대표적 중도성향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은 이번 세제개정의 일방적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바이든 정부의 제안을 ‘역대 가장 혁명적인’ 글로벌 법인세제 개혁 시도라고 평가했다. 향후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제전문 연구소 Tax Policy Center의 수석연구원 손톤 매테손은 “법인세 인상으로 10년간 7400억 달러 세수 증대 및 조세의 누진성이 강화돼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OECD/G20 국제 논의를 통해 전 세계 정부가 공통의 법인세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제안이 실현될 경우 약 100개의 글로벌 대기업이 글로벌 최소세 대상이 되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주요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일단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숨은 의도에 경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관계 당국은 미국의 국제합의 존중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경제에 합당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세제개정 논의 취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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