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는 29일이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 없이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선(先)처리’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야당 모두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에게 패스트랙 공조 협조를 부탁해왔다. 상황이 여유치 않자 오늘 의원 총회를 열어 전략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정 마비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략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 식물국회는 끝내야 한다”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패스트랙 공조를 촉구했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평화당, 정의당에 제안한다.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면서 “사법개혁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굳건하다. 선거제와 사법개혁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합의 본 상황이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안을 선 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1야당의 반대다. 한국당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찬성하나 공수처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 검찰 특수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강력하게 설치를 촉구하는 건 공수처를 사유화 하려는 현 정부의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이 ‘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읽게 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이런 형태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을 하면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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