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럽히고 韓 정화비 1100억 내고…과연 돈 돌려받을까

홍정원 선임기자 홍정원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19-12-11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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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정부합동발표 하는 임찬우 단장. 연합뉴스 제공

 

 

원주(2곳), 부평, 동두천 등 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됐지만 오염 정화 비용은 정부가 우선 부담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반환된 기지는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개다.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정부는 "일단 우리 비용으로 반환 기지 오염 정화를 한다"며 "오염 책임은 지속적으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4개 기지의 정화 비용은 캠프 마켓 773억원,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으로 추산된다. 4개 기지 오염은 유류·중금속 등 오염인 것으로 파악됐고 캠프 마켓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정화 작업에 돌입했다. 4곳은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며 반환이 연기돼왔다. 

 

한미는 올 초부터 합동실무단을 운영하면서 본격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4개 기지의 환경이 오염됐 다는 것엔 동의하나 오염 정도가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상황. 원상 회복과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 계획 차질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계속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 그간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기지 반환이 미뤄졌지만 이번엔 협의점을 열어놓고 우선 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

 

정부는 "SOFA에는 환경 치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다"며 "미군과 논의를 하면서 SOFA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협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기지 반환 뒤 협의를 안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반환에 합의했다"며 "향후 오염 책임 협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총 80곳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다.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반환 대상으로 남았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지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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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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