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을 앞두고 '연동형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의 단일안을 마련한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합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18일 공직선거법 협상에 '석패율제'가 뜨거운 감자(hot potato)로 부상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수야당들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석패율제 불가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패율제를 둘러싼 각 정당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 원안에는 서울·경기인천·영남·호남제주·충청·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 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석패율제가 개혁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석패율제가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중진 의원들의 부활용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가장 아깝게 진 후보를 구제하는데 정치신인이 중진 의원의 석패율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는 것. 특히 청년·여성 등 정치신인들의 원내 진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석패율제 도입이 이같은 정신에 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소수 야당들은 이는 석패율제 본래 취지를 호도한다며 반박한다. 석패율제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수 정당의 경우 험지 출마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속내는 '표 분산'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구의 약체 후보자들에게 당선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상대를 넘어서진 못하더라도 근접하게 붙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올라 당선될 수 있다. 지역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선 전국에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지지층이 다소 겹치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의 이같은 방침이 걱정스럽다는 입장이다.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등 경합지의 경우, 정의당 지역구 후보 완주로 표가 분산되면 낙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라고 정의당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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