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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재소집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또 다시 부른 이유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했기 때문.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게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지금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결정하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 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열 계획이었던 본회의는 한 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취재진에게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이뤄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논의에 대해 "찬반토론을 2인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찬반토론이 있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본회의 개의·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당이 오전 합의 정신대로 본회의에 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찬반토론 2명과 필리버스터를 맞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 찬반토론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며 '그때 발언한 게 녹취돼 있다. 속기록을 까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까지 모두 녹음해 까는 비열한 의장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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