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지난해보다 9.3%가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고려하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지나친 예산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이 무려 6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래 세대로부터 가불된 예산"이라면서 미래세대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먼 미래로 생각했던 저출산·고령화의 압력이 현실로 등장했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벌써 줄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응해야 하며, 그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후대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복지부담도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서 "그때 그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적자 폭은 재정의 감당 능력과 대비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좋은 편”이라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했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올려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물어보니, (IMF와 OECD) 둘 다 '한국이 선제적 확장 기조로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전망의 큰 요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타임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