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제공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는 사라진다. 검찰의 기소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향후 결과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는 더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고 바로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정안 공포 후 1년6개월 안에는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정치권이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단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칫 여기에 반대했다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서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다시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인데다 공정위의 반대 의견이 마치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동안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줄곧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택시업계를 설득해 타협책을 만든 만큼 자칫 개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 총선 등의 정치 일정에 밀려 논의가 1년 이상 유예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날 공정위의 반대 의견에도 "지난달 공정위 등에 의견 조회를 했을 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왜 검토 의견을 보내왔는지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아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지난달 25일 열린 소위에서 "기본 취지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플랫폼운송사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적 조항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며 "'타다'와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타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며 "혁신 잠재력을 현실화할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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