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워싱턴DC서 방위비 6차회의, 입장차 좁힐순 없나 "여전히.."

홍정원 선임기자 홍정원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0-01-16 1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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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연합뉴스 제공

 

한국과 미국이 15일(현지시간)까지 이틀 동안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상호 이해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지만 아직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6차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전날 회의 역시 6시간여 간 열렸다. 6차 회의는 지난해 말로 10차 SMA가 끝난 상태에서 개최된 첫 번째 회의다. 협정 공백 속에서 한미가 11차 SMA 타결을 위해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것.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6차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지난 13일 "우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주한 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 건설비 등 기존의 SMA 틀 내에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등 SMA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해 증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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